정부, ‘최저임금 이원화 결정’ 주초 발표···노동계 반발

정부가 이르면 7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 초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편되는 최저임금위 위원수,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결정위가 최저임금을 정한다. 결정위는 주요 노사단체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할 계획이다.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은 물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분석하는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에 맡겨놓으면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 집단이 일정 구간을 정해 협상을 촉진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둘러싼 과도한 논란도 완화한다는 게 최저임금위 이원화의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앞서 4일 성명을 내고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고용 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 기준이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 생계비 반영은 배제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은 없어지고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