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유탄은 기업이…꼬여가는 유통가 상생 해법

임금 인상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 심화…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

상생 앞세운 선심성 정책으로 자영업자들 불만 무마한다는 지적도

임금 인상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 심화…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
상생 앞세운 선심성 정책으로 자영업자들 불만 무마한다는 지적도

지난 9월29일 소상공인생존권연대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저임금발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 같은 불만의 화살이 기업으로 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가맹본부 대표의 갑질 논란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면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가맹본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이 늘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탓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본사에 가격인상을 요구하거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본사에서 지원하라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연간 영업이익률이 3~4%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은 가맹본부가 1년 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70%에 해당한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경기는 침체되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점주들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 그래서 수천억 규모의 상생안을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점주들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거리 제한을 둬 점주들의 수익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정책인데 인건비가 인상분을 본부가 지원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받아야 할 화살이 되레 기업들에 쏠리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최근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를 단순한 갑과 을의 관계로만 인식하고, 자영업자 보호라는 명목을 앞세워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노조에 법적 지위를 주는 방안부터 최저수익제 및 희망폐업 도입 등이 거론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계약은 노사 관계가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현재도 각 업체별로 가맹점주 협의회가 있어 사실상 노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노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며 조만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노조도 생길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개별 가맹점주도 사업자인 만큼 아르바이트 노조가 결성돼 임금인상 및 복지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야 할 비난의 화살을 기업에 돌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