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GM에 4045억 추가 지원키로…오는 26일 집행

한국GM 유상증자 공시…사업계획 제출로 '법인분리' 논란 매듭 전망

산업은행이 오는 26일 한국지엠(GM)에 시설자금 4045억원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이에따라 산은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5천만달러(8천100억원) 출자가 예정대로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GM은 13일 시설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대주주인 산은이 한국GM의 우선주 1190만 6881주를 주당 3만 3932원에 배정받는 것으로, 주금은 오는 26일 납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GM은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산은이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하고, GM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대출금 27억 달러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36억 달러 투입을 조건으로 경영정상화에 합의했고 지난 6월 지원금 중 절반이 집행됐다.

이후 지난 9월 한국GM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움직임이 포착됐고 산은이 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한편 법원이 최근 산은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한국GM이 산은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함에 따라 예정대로 출자를 진행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GM 본사의 배리 엥글 사장도 이 회장을 만나 R&D 법인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역시 출자액 미집행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GM이 한국에서 철수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추가 출자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산은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한국GM 측의 이번 사업계획 제출과 산은의 출자 완료 등을 바탕으로 R&D '법인분리'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