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 국민·국가경제 걱정한다면 예산안 조속히 처리해야"

“오는 17일 비리 학교 명단 공개... 학교 비리 근절 ‘시작’이 되길”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1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회 내부의 사정이 얽혀 예산안이 이번 주에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 목포 해남 거제 통영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비리학교 명단 공개... 학교비리 근절 ‘시작’이 되길”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오는 17일 공개 된다”며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학교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달라”며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교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