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소득주도 경제실패 반성 없어" 한목소리

국회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한국당 "공무원·남북 과속 예산 현미경 검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혹평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라며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470조 슈퍼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제위기에도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놨다”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전환과정에서의 고통’, 즉 성장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며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개혁을 비롯한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2019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