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병역특례제 폐지하라" 한목소리…병무청, 반대여론 감수할까?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제 전면폐지 분위기…“국민 의견 수렴 후 결정”

인적자원 낭비·국익훼손 비판 맞대응 해야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제 전면폐지 분위기…“국민 의견 수렴 후 결정”
인적자원 낭비,국익훼손 비판 맞대응 해야

지난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손흥민과 황의조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금메달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병무청이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직된 병역 시스템으로 인해 국익이 훼손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놓고 병역특례제 폐지 찬반 격론은 폭발 직전이다.

한류 역사상 유례없는 흥행돌풍을 이꿀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인식한 듯 정부는 지난 8일 "방탄소년단은 한류 확산 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인 진(26·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입영 연기 제한이 머지 않았다. 뒤이어 다른 멤버들까지 순차적으로 입영할 경우 그룹 방탄소년단은 활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소수의 멤버만으로 활동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문제를 두고도 비판이 잇따를 전망이댜. 운동선수들이 신체적 전성기를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해라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병무청은 국방의무의 공정성·형평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되 예술·체육 요원들이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병무법상 예술·체육 병역 특례자는 544시간 동안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하게 돼 있다”며 “이 가치는 실로 천문학적인 것이지만 이를 관리감독 하는 기능이 부재된 것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백승주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유소년 축구단을 위해 계획적·체계적으로 544시간 봉사를 한다면 모든 국민이 병역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 공감할 것이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체육인들이 544시간 제대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성실한 요원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간에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체육·예술 제도의 특성과 군 병역이행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