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정동영 “재벌 보유 토지, 10년간 면적 2배‧가격 727조원 증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여년간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2배 늘어난 것을 알고 있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응답했다.

정 의원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 등 상위 10%의 보유토지가 11억9000평에서 23억5000평으로, 11억6000평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면적은 2배 증가하고, 토지보유 가격은 10년전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727조원이 증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얘기이다”라며 “과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 매각 시키는 등 노태우 정부는 토지문제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작년 기준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10년 전인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났다”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가구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가구의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