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김현미 국토장관 “집값 급락 바라지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가격의 급락을 원하는 것 아니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용호 의원은 “국토부에 연령별 임대사업자등록 통계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했다”라며 “서울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국토부가 임대사업 관련 자료는 주지 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련 자료를 줄 때마다 또는 의원실 마다 내용이 다르다”라며 “이렇게 해서 날고뛰는 시장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직 나이까지는 집계가 안 된다”라고 해명했다. 또 김 장관은 “그런 적 없다”며 “아직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중이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용호 의원은 “국토부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로 나타났다”며 “2살 아기가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