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대책 D-1…이번에도 공급대책은 빠지나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제동

“공급 확대 없이 수요억제책, 집값 안정 효과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데일리안

정부가 오는 13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와 관련된 강도 높은 규제만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대책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대책을 앞두고 여당 일부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오전 긴급회동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일 있을 종합부동산대책 발표에서는 관계기관 중 국토교통부가 빠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돌면서 주택공급 안이 대책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당초 이번 종합부동산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이 사전 유출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앞서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 택지로 논의되고 있는 과천 선바위역,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등 경기도 지역의 8개 후보지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공개해 이들 지역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현재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국토부 역시 즉시 감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내부 정보 유출자 파악에 나섰다. 현재 최초 자료는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최근 택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식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로 14곳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구상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까지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서울에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 측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 정책만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이 공급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내심 반가웠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도 “과거에도 공급 없이 대출, 세금 등을 비롯한 수요 억제책만 쏟아낸 정책들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공급이 확보되면 집값은 시장 경제에 의해 자연스레 안정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빠진 현 정부의 정책들은 집값을 잡기 보다는 시장을 어렵게 해 죽이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최고세율 추가 인상과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 등의 개편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