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성장"…한국당, 文정부 소득주도성장과 '전면전'

3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경제전문가 초청…"국가 책무 소상공인에게 떠넘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면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31일 원내대책회의를 긴급간담회 형식으로 열고 외부 경제전문가를 초청했다. 당 지도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통계조작성장”이라고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임명하고 여론을 조작해야 굴러가는 소득주도성장은 통계조작성장이자 여론조작성장”이라며 “자동차가 잘 안 나간다고 계기판을 조작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작된 계기판을 믿고 운전하다 대형 사고를 내시면 국민이 입을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며 “어디가 바닥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만큼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서 장관 자리 몇 개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가) 통계 탓이라며 사람(통계청장)만 바꾼다”며 “통계 자료를 청와대 입맛대로 바꾼다고 없던 일자리가 생겨나고 저소득층의 쪼그라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또 “경제가 망가져도 청와대 누구도 사과는 없고, 실패한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정부의 독선과 오기로는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지원해야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책무”라며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제조·교육·서비스·도소매업 등에서 1년 사이 취업자가 34만4000명이 감소했고, 고용률은 0.3%P 하락했다. 소득격차도 심화됐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소득주도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