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시장 비이성적 과열…전세대출 강화 등 후속조치 곧 발표"

금융위, 28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중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주부터 금감원이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 취급현황,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해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고 전세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DSR, 정책모기지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의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만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 금융권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