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총 조세수입 365조 전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김병규 세제실장과 함께 2018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5.5% 늘어난 365조원으로 GDP 전망치의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추산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