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사령관 대면보고받은 뒤, 국조 입장 천명
"2004년 기무사 탄핵 대응 문건 존재 확인
59명 집중동향관찰, 기자 관리 등 내용 포함"
이석구 사령관 대면보고받은 뒤, 국조 입장 천명
"2004년 기무사 탄핵 대응 문건 존재 확인
59명 집중동향관찰, 기자 관리 등 내용 포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유사 문건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이 사령관의 대면 보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對)전복 차원에서 군사계획을 준비한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작성된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은 2016년에 작성된 것과 유사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용 중에는 59명의 특별관찰대상자 집중동향관찰, A급 기자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문건 표제에 당시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대로 액션이 이뤄져야 함', '상황 변동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사항이라도)'라는 메모가 기재된 것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유사한 기무사의 대응 문건이 작성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기무사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어제 나와 이 사령관은 세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며 "어제 통화에서 이 사령관은 일체의 문건이 없다고 했으나 오늘 백승주 국방위 간사, 이주영·황영철 국방위원과 함께 대면보고를 받는데,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참모로부터 별도 문건을 가지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보고를 받는데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 것"이라며 "(문건의) 가·나·다·라 부분은 제외하고 '마' 부분의 문건 일부만 열람 보고해, 문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정권의 기무사령관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기무사의 이른바 '2004년 탄핵 대응 문건'은 2016년 계엄령·위수령 문건과 분량이나 내용이 유사하나 '유사시 국회 무력화'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원내대표와 함께 이 사령관의 대면보고를 받은 백승주 한국당 국방위 간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2016년 기무사 문건의) 작성자가 87년 헌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설령 전시계엄이 실시되더라도 국회의 입법기능이 살아있어야 전시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관련 부분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16년 기무사 문건을 작성할 때, 구 헌법의) 80년 상황을 고려했는지 몰라도 (국회 무력화 관련은) 매우 잘못된 내용"이라며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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