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송영무 '위수령, 잘못아냐' 언급 사실무근"

기무사와 신경전 지속하는 국방부

"기무대령 발언, 개혁 필요성 알려줘"

기무사와 신경전 지속하는 국방부
"기무대령 발언, 개혁 필요성 알려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부는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이른 바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 내용과 관련 송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국방위원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지난 9일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위수령 문건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민병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밝히면서 기무사와의 신경전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