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수출 피해 우려...자동차 부품 25% 추가 관세 막아야"

전경련,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 개최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관세 전쟁 발발 우려

중국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현대경제연구원

전경련,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 개최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관세 전쟁 발발 우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 전쟁을 발발시키며 국내 수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장 미국과 중국의 상호 25% 관세부과 조치에 국산 자동차 부품이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추가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간 무역전쟁이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17년 기준 77%)가 높고 삼성과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고 있기에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 부회장은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바,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이 올해 3월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와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한·미 재계회의 및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전 세계 관세 전쟁으로의 확대 및 중국 경제위기 발생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원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고용은 12만9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중 무역전쟁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투자·보조금·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며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의 완결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날 세미나는 미·중 통상분쟁이 가져 올 거시경제상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무역전쟁 확산과 중국 경제의 충격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 통상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모든 대미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