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靑 감찰반, 지방정부·의회 직접 감찰계획 없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특별감찰반 활동을 둘러싼 야당의 '직권남용' 지적에 대해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달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면서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과정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수석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특별감찰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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