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내겠다는 美, 회담 변수 떠오른 北비핵화 비용

트럼프, 대북 경제지원 한·중·일 지목

핵폐기 천문학적 비용…韓 부담 비중

트럼프, 대북 경제지원 한·중·일 지목
핵폐기 천문학적 비용…韓 부담 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보상인 '대북 경제지원' 주체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지목하면서 '비핵화 비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자료사진)ⓒ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보상인 '대북 경제지원' 주체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지목하면서 '비핵화 비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초기 비용만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누가 어떻게 얼마큼' 비용을 부담하느냐를 두고 한중일 간 눈치싸움이 팽팽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은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100조원)의 비용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가 떠안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은 물론 국제기구도 비핵화 보상에 대한 부담을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보상' 방식과 관련 '체제보장은 우리가 할테니 경제지원은 한중일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데일리안

트럼프의 속내 '체제보장은 美, 경제지원은 한중일'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계산법은 복잡하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의 보상으로 기대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다. 체제보장의 경우 미국이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북미 실무회담에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보장은 우리가 할테니 경제지원은 한중일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까지 경제논리로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방식의 일환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많은 돈을 쓸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6000마일 떨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미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경제적 득실 계산을 마친 후에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해결이 없이는 경제협력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