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靑 과거사 진상규명 속도

문재인정부, 과거사 진상 규명 강한 의지

‘촛불 민심’ 화답 일환, 검찰 과거사 집중

문재인정부, 과거사 진상 규명 강한 의지
‘촛불 민심’ 화답 일환, 검찰 과거사 집중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인 지난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희생자 유족들이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해 촛불 민심에 화답할 수 있을까.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3일 과거사 진상 규명이 포함된 ‘적폐청산 평가’보도 자료를 내고, 적폐청산 대상과 그 조사 진행사항 및 결과를 발표했다.

적폐청산 대상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포함됐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사건의 과거사 진상 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과거사위)’를 발족,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 중이다.

박근혜 탄핵 인용 다음날인 2017년 3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주최 20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DB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 촛불민심에 대한 시대적 화답이라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문 정부는 항상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촛불 민심의 가장 큰 요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따라서 과거 검찰 권력으로 인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이 촛불 민심에 답하는 가장 상징적인 목소리가 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검찰부터 바로서 과거를 척결한다는 취지는 옳지만, 문제는 지금의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더 힘을 실어 줄 것”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7건의 재조사 후보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