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계 지배구조 개선노력 인정…일감몰아주기 개선 더 필요"

10대 그룹 경영진과 간담회 개최...기업지배구조 등 현안 논의

일관된 재벌개혁 추진 강조...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재계 관심 당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10대 그룹 경영진과 간담회 개최...기업지배구조 등 현안 논의
일관된 재벌개혁 추진 강조...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재계 관심 당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인정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10대 그룹 경영진과 정책간담회에서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지정 당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이 보유한 9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달 20일 현재 10개로 줄어들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지난해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이 보유한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달 20일 현재 31개로 축소됐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해당 집단들이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경제에 공정경제를 구축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대해 재계와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우선 공정위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해 재계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재계가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해주기를 부탁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재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면서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가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서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김 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