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기 올인…주거 소외계층 부담 뒷전

강남지역 매매‧전세가격 ‘주춤’, 거래량도 ‘뚝’

소외계층 몰린 월세시장, 주거비 부담 ‘증가’

정부가 끊임없이 부동산 규제들을 쏟아냈지만,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끊임없이 부동산 규제들을 쏟아내면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잠시 시들해진 모양새다. 하지만 주거 소외계층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이는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계획안에 서울을 포함시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불과 몇달전만 해도 시범 사업지에 서울을 포함시킬 경우 시장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강남권만 보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과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달 강남권 거래량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3월보다 60~70% 가량 감소했다.

강남지역 전셋값도 3달 연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전세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정책 최종 목표는 강남 집값 잡기가 아니라 주거 안정화다. 여전히 큰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실현 가능한 목표다.

10일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6.3%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5.3%에서 3월 5.4%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주거 소외계층일수록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상대적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소외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2017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만 34세 이하 청년가구의 약 80%는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은 71.1%로 일반가구(60.4%)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도 일반가구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저소득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득 1~4 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가구 중 53%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월세살이는 75.7%나 차지했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도 일반가구보다 6.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등의 도입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아직 가시화되진 않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다주택자나 강남지역 부동산을 옥죄는 정책들과는 대조적이다.

주택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여러 부동산 규제들을 내놨지만 사실상 다주택자나 강남 집값을 잡는 데만 너무 치중됐다”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피부로 느껴지거나 만족할만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