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심제·연체금리 인하 등 도입…'3대 혁신TF' 본격 속도"

금융감독 검사제재 등 3대 혁신TF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2분기 중 TM채널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인허가 신속처리 수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대심제와 검사품질관리(QA), 분쟁조정위 결정내용과 관련한 상시브리핑제도 도입 등 '3대 혁신 TF'를 통한 세부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및 인사 조직문화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3대 혁신 TF'를 구성해 기존 관행 재검토 및 혁신안 마련에 나선 결과 총 177개 세부과제 가운데 74개 과제(41.8% 이행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선면 시행하고 제재심 안건 열람 범위도 부의예전안 전체로 대폭 확대됐다. 또 지난 4분기 금감원 검사를 수검한 1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품질 점검을 실시해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개선에 나섰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분쟁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상시 브리핑제도를 도입하고 전문분야의 신규분쟁과 집단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위원의 인원제한을 없애는 대신 위원을 대폭 확충(79→104명)하는 등 전문소위원회 운영 확대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하는 등 연체금리 체계를 기존 최대 18%에서 3%로 인하해 연체차주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였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기존차주에 대해서도 최고금리를 인하해 기존 만기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 지도에 나섰다. 또 본인의 금융계좌와 보험, 대출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편의성을 높이고 저축은행 분할상환금 선납기간 중 이자 수취 금지와 군복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내부 인사·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해 비위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한편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의 별도의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등 제재기준을 한층 강화시켰다.

또 비위행위를 벌인 임원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했다.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되거나 감찰실 자체조사 결과 비위로 확인될 경우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경우 기본급 감액수준을 30%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제한과 퇴직금 50% 삭감 지급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부서 경력이 전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직후 검사아카데미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수 직원은 OJT검사원으로만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분기 중으로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사전협의사항의 기록과 관리방안을 수립해 인허가 절차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검사 과정에서 반복된 지적사항을 유형화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 및 내부통제 워크샵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의 적극 공유를 통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텔레마케팅(TM)채널을 통한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화를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할 경우 상품설명 속도유지를 의무화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에 대한 소개 금지를 담은 'TM채널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 민원이나 옴부즈만, 현장메신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