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 대통령, 책임총리제 실현하겠다면서 한 적 있느냐"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군부독재와 똑같은 방식"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개헌과 관련한 총리추천제에 대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냐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들의 논의결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4당 원내대표 개헌토론회에서 "매번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고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에게 헌법적인 권한을 뒷받침하는 길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민들 앞에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헌시기와 관련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못 하겟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이라며 "군부독재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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