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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 대통령, 책임총리제 실현하겠다면서 한 적 있느냐"


입력 2018.04.19 12:18 수정 2018.04.19 13:00        이동우 기자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군부독재와 똑같은 방식"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개헌과 관련한 총리추천제에 대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냐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들의 논의결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4당 원내대표 개헌토론회에서 "매번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고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에게 헌법적인 권한을 뒷받침하는 길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민들 앞에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헌시기와 관련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못 하겟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이라며 "군부독재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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