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구하기' 靑 퇴로 열었나...검찰도 '이례적' 신속 수사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서 내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 내

'명분' 확보한 뒤 사퇴 수순 밟아 부담 최소화하려는 목적인 듯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식 구하기’ 전면에 나섰던 청와대가 사실상 퇴로를 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관련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원장 사태가 당시 관행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 동시에 출구 전략을 내놓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 국회의 관행이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들보다 낮은 도덕성’이 입증될 경우를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금융계와·정치권 전반에 걸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김 원장 논란을 빚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금융계 근본적 개혁을 위해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무난한 선택’인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대신,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에 따라 김 원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이것이 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원장의 관련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검찰이 더미래연구소 등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청와대로서는 ‘선관위 질의’라는 확실한 명분을 확보한 뒤 사퇴 수순을 밟아야 향후 후속 인사 등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결정한 것 역시 청와대의 ‘의중’이 전달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19대·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뜻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수천 개가 넘는 피감기관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면서 그 중 민주당 의원은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94차례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일반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성을 밑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