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통령 개헌 발의권 삭제 개헌안 검토 중”

“靑·與 개헌안 '그나물 그밥' …민주당안 제출해달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분권형 대통령·책임 총리’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권한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국가를 대표하고 책임총리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한국당안”이라며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될 수 있게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 국민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개헌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의 대통령 발의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함께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인사추천회 통한 대통령 인사권 제한 ▲감사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내놨다.

아울러 ▲자치입법·재정·행정·조직권 강화 ▲국회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선거연령 만18세 명문화 ▲사회적 기본권 확대 ▲비례성 강화된 선거구제 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안과 대통령 개헌안이 그게 그거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청의 ‘그밥의 그나물’ 개헌안”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개헌안을 국회에서 완성하고자한다면 하루빨리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철회시키고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개헌안을 서로 카피(copy)할 것이면 청와대 안을 민주당이 내면 되지 왜 노트북 전자결재, 40분 국무회의 개헌안쇼를 한 것이냐”며 “개헌안 원내협상은 문 대통령 개헌 관철협상이 아니라 국회의 국민개헌안 만들기 위한 협상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