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靑·여당,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 배분에 국민 호도하고 있어"

"현정부 소통 인식자체 없고 할줄 몰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와 여당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배분에 내각제를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에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는데, 이는 현 정부의 소통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고 소통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한 현실에서 행정부 내에서의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 행정부와 입법부간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이 이뤄져야 권력분산이 현실화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 인사권"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해 권력기관 독립성 중립성 위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은 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 1+3을 제안한 바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함께 3법이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