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사회 손잡고 열린정부 실현…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제4차 국가실행계획, 시민사회 참여 유도

文정부 시민단체 출신 인사 포진도 주목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민사회가 정부 계획 수립에 참여해 국가실행계획을 이행하고 평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담은 '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이행기간 2018년 9월~ 2020년 8월)'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인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은 2011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출범시킨 다자협력 사업으로, 가입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출범 당시 가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제1,2차 국가실행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OGP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제 4차 국가실행계획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최초로 수립 절차와 일정부터 함께 마련하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행안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창업허브에서 OGP 가입 이후 처음으로 '킥오프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실행계획수립 일정을 공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정부부처,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확대하고 시민사회 저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4차 국가실행계획'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계획안은 관계기관에 전달되며,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국가실행계획 포함 여부, 세부 내용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실행계획 안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열린 정부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와 국민들의 협력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