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특사 이르면 이번주 방북…北에 전할 메시지는?
적십자·군사회담·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 先과제
남북정상회담 전제조건 북미대화 개최 두고 北의중 파악
적십자·군사회담·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 先과제
남북정상회담 전제조건 북미대화 개최 두고 北의중 파악
정부가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전하며 북한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차원이라고 알렸다.
대북특사가 파견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화와 북미대화 견인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내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특사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여정 일행의 청와대 접견 자리에 배석했던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대북접촉 경험이 풍부한 대북통이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꼽힌다.
대북특사는 평양에 방문해 남북 교류협력 방안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특사 역할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대화 가능성을 두고 북한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측) 특사 답방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명균 장관은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문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측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문제를 고려해 (대북특사) 파견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 대통령 간 전화통화에서도 남북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며 이를 한반도 비핵화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가기로 협의했다.
우선 남북이 당면한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군사당국 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제시하며 남북 간 관계회복에 노력해왔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있어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적 사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현안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북미대화 재개 여부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앞서 북한 김여정 특사가 방남해 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이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 북한의 의중과 대응방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인 북미대화에 있어 핵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가 뚜렷해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파견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하며 이미 내부적으로 시기 조율이 끝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특사 시기를 '조만간'보다 더 좁힐 수 있는 단어는 금명간"이라며 이르면 오늘 내일 최종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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