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이어 독수리훈련 일정 조정 여지…문정인 또 돌출발언

“외교 공직자 무게 자각해야…교수 아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발언 일지 ⓒ데일리안

최근 북핵 위기를 두고 한미동맹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문정인 특별보좌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어 1일(현지시간)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면 한미 간 ‘독수리(FE) 훈련’은 연기 등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문 특보는 전날 미국 PBS 방송 인터뷰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언급,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도 연합군사연습에는 추가 연기가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연습’과는 다른 연합군사‘훈련’에 관해 말하자면 일정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는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한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사전 조율 없는 돌출 발언은 외교 혼선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안보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의사는 헤아리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정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필리핀은 미군 철수 현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오키나와도 현 주민투표를 실시했다”며 “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한반도 정세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 의사는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냐”며 “문 특보의 발언은 ‘정부가 밀어붙이면 다 될 수 있다’는 사고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외교 관련 관계자는 “정부는 문 특보의 발언이 학자로서의 견해라고 선을 긋지만 외교 공직자로서 무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 특보 본인은 자신이 아직도 교수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명무 국방부장관(왼쪽),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데일리안

한편 데이나 와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문 특보의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 관련 결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와이트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동맹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군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