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동조 얻지 못해 ‘투쟁동력 한계’ 지적
여당, 기다렸다는듯 ‘개헌’ 띄우며 주도권 의지
보수야당 동조 얻지 못해 ‘투쟁동력 한계’ 지적
여당, 기다렸다는듯 ‘개헌’ 띄우며 주도권 의지
자유한국당이 ‘친북 문재인정권 OUT’, ‘김영철 방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안보정국을 확산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야당에게 장외투쟁은 양날의 검이다. 잘만 쓰면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지만, 자칫 여론의 역풍에 제 손을 베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거리로 나가 ‘정권심판’을 외쳤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엔 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3개월 장외투쟁 끝에 재개정을 끌어냈다.
관건은 여론의 호응과 정치적 지형이다. 현재 한국당은 장외로 나서며 ‘김영철 방남을 수용한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다른 한쪽에선 과거 여당 시절에는 김영철과 대화를 했으면서도 지금은 안 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로남불’ 공세를 받고 있다. 여기에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안보문제 대응방향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장외로 나섰지만 불리한 전선(戰線)…여당은 ‘개헌 이슈’로 주도권
더욱이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보수야당의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국당과 안보전선에서 궤를 같이 하는 바른미래당은 김영철 방남을 규탄하면서도 국회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국회 원내지형으로 보면 1대 4구도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사이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당은 소중한 개헌 시간마저 볼모로 잡고 있다”며 개헌 이슈를 지렛대 삼아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파행을 접고 ‘포스트 평창’을 같이 고민하자”며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공통 약속이었던 만큼 한국당이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잦은 국회 이탈로 비판여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을 통해 정부여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적절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야당이 110일간 거리투쟁을 벌여 습관성 보이콧 야당이란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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