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GM군산공장 폐쇄 원인 시각차…본사 책임 vs 강성노조

2대주주 산업은행 부실관리 공감

야당, 美통상압박 정부 집중포화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M 사태에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의 통상압박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부실 대처에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GM본사의 고금리 대출과 본사 부담금 등을 지적했고, 야당은 강성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을 지목했다.

여야, 산은 부실관리 정부 질타

여야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2대 주주로 있는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를 질타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을 17% 보유했는데, 4년 내내 2조5000억 원의 적자를 주주로서 지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문제를 지적하고 팽팽한 기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작년 7월 산업은행 보고서를 보면 산업은행 자체가 (한국GM) 17%의 2대주주인데 경영 정상화에 대한 노력 의지가 아니라 보유지분 매각 등 출구전략 자세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엇갈리는 공장폐쇄 원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리 엥글 GM 사장을 만나 한국에 지원만 받고 그간 비정상적인 경영 태도는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면서 "현실가능한 자구책과 거래구조 개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고 GM글로벌 본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의원은 "지엠의 잘못된 경영방식과 무리한 강성노조요구, 정부의 안일한 방침 등 3박자가 만들어낸 예고된 사퇴"라며 "한국지엠의 잘못된 경영방식을 방관하고 국민 혈세로 지원을 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성노조와 정부의 대응을 걸고 넘어졌다.

야당, 美통상압박 우려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보복관세의 대상이 됐다. 많은 전문가가 우리의 통상·교섭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고 한다"며 "실효성 없는 전략, 확실한 정보·인맥 부재, 통상 조직의 전문성 취약, 바로 3무(無) 외교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평창올림픽에 미 펜스 부통령이 와서 개회식장에 5분 만에 나갔다"면서 "북한 핵과 미국이 정면대결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과 한 자리 만들어놓고 어떻게 거기 앉으라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