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개헌안 대해부①] 헌법 전문에 ‘촛불’ 명기부터 논란

전문가 6인이 본 민주당 개헌 의총

부마항쟁 5·18 6월항쟁 촛불 ‘명기’

전문가 6인이 본 민주당 개헌 의총
부마항쟁 5·18 6월항쟁 촛불 ‘명기’
해당문구 넣느냐 마냐 의견 팽팽해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이다.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여야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헌을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여당도 여기에 가세했다. 야권이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왼쪽부터 김상겸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임지봉 교수 ⓒ데일리안

민주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제 근간의 권력구조,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 명기, 기본권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 자치분권 및 의회주의 강화로 요약된다.

여기에다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토지공개념 도입 등도 포함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권력구조 얘기만 무성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자유한국당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을 각각 선호하면서 권력구조는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권력구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하면 해당 헌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며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은 인권선언이 아니다. 국가의 기본질서다. 여권의 국민 대신 사람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혁명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것인데,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전계완 정치평론가, 조동근 교수, 최준선 교수 ⓒ데일리안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를 빼면 다 빼는 것이다. 쌀에서 씨눈은 미미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게 없으면 발아가 안된다”고 비유했다. 민주당은 최근 의총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에서 ‘자유'를 삭제하기로 했다가 4시간 만에 번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전혀 다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다. 민주당에서 자유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자유를 빼는 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오히려 개별 헌법 조항 개정에 대한 본질적 논쟁을 해야 한다.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은 비생산적인 정치공방”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경제’를 넣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기해 자문위 안과 비슷하다는 평가에 대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내용”이라면서 “단순히 이념적 논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에 모든 걸 다 넣으려고 하면 안된다. 또 후세에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들의 평가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촛불 혁명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을 집어넣는 것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직업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다. 김상경 교수는 “직업공무원들은 노동3권 인정받지 못해 국민이 계약자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이념 문제가 아닌 기본권 실현 문제다. 개헌 통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헌법전문에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유’, ‘6월항쟁’, ‘촛불혁명’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보수와 진보 세력 간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면서 “이념적인 부분은 직접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국민을 위한 개헌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더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