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기업인 정치적 이용 우려"...이재용 재판 바라본 해외인사들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 정치재판 우려

법리보다 정치 앞세우면 피해는 기업과 국가 몫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 정치재판 우려
법리보다 정치 앞세우면 피해는 기업과 국가 몫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해외 정·재계 인사들은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법리보다는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1일 본지가 지난 1월 한 달간 해외 주요 정치·경제인들의 외신 기고문들을 분석한 결과, 해외 정·재계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 뇌물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진행돼야 할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재판의 정치적인 활용, 신뢰하락 등 부작용 커

트럼프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로슬린 레이튼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월간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된 부패와 경직된 경제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일종의 제물을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이 부회장의 의도를 추정하고 가정에 기반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진정한 개혁보다는 정치적 내러티브에 더욱 어울린다”며 “판결이 법적 사실보다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다면 기업인들과 시민들은 소위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저 브래들리 전 미 공군 4성 장성은 지난달 11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정·재계에서는 국가경제의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경영진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가져올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들은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입히면서 문 대통령 본인과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 몰리나리 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네오마 비즈니스스쿨 경제학 교수)도 지난달 15일 프랑스 경제지 라 트리뷴 기고문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 잘못된 행위를 맞는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국가 경제 기여...경영자는 정치적으로 재단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자는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재단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실적으로 매출 239조5800억원과 영업이익 53조6500억원을 달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지 앨런 전 버지니아주 상원위원·주지사는 27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에서 “이 부회장 사건에서 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상 때문에 다수의 언론과 비평가들은 이 부회장 재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대한 기여도를 생각하면 앞으로 회사를 경영할 예정인 사람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삼성의 경영진 뿐 아니라 한국 정치와 경제 전반에 파장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의 여파가 문 대통령의 내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긴밀한 경제적·문화적·군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도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나라의 최대 기업이 정치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경우, 국가적인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대사(전 상원의원)는 지난 1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에 대해 실제 증거보다 정치에 따라 법 집행이 이뤄졌다는 인식이 생겨났다”며 “가혹하고 불공평한 처벌은 기업과 국가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이나 정치에 의해 ‘메시지를 보내는’ 처벌을 하기 보다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