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국정운영…민주성 높아졌으나 대형사고 많아”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정과제부문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정과제부문

우리 정부가 2017년 정부업무를 돌아보며 국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추진 등을 높이 사면서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아쉽게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로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부문에서 지난 한해 적폐청산·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봤다.

또한 일자리 추경·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개정 지연,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