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바뀐 여야, 개헌 ‘말바꾸기’ 변천사를 살펴보니

여권, 분권형 정부제→4년 중임 대통령제

한국당, 지방선거·개헌 동시→올해 안에

여권, 분권형 정부제→4년 중임 대통령제
한국당, 지방선거·개헌 동시→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바뀌면서 공격과 수비도 전환됐다. 헌법 개정 입장도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형태를 둘러싼 ‘말바꾸기’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며 분권형 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하게 된 현재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게 된 분위기다.

분권형 정부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의회와 나누는 구조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집권여당에 유리할 게 없는 정부형태인 셈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던 2012년 당시 “분권형 대통령제 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력 나누기에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통령 새해 신년사에선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형태는 제외하고 지방분권·기본권 분야만 포함된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자는 것이다.

의견을 뒤집은 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당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약속했다.

집권당의 지위를 내준 지금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라며 개헌과 지방선거를 분리하고 싶어 한다.

개헌이 지방선거에서 여권에게 지지도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주장에 대해 연일 ‘곁다리 개헌’, ‘땡처리 패키지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