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부담 완화책 발표 예정"

18일 국회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회의

우원식 "임금인상 따른 우려 공존하는 게 사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 점검 결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고용 부담 방지 대책도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고용주의 부당 불법 행위를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회의에서 "올해 인상되는 1월 급여가 본격 지급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다. 2월 중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본격 지급되면 3월부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기대감이 커졌지만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우려 또한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처분 소득 증가가 가계의 주거의료비 부담 증가로 세지않고 내수 소비로 연결되도록 풀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영세중소기업 경영악화란 악순환 끊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선순환 구조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과 언론은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파산하는 것처럼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이 오늘로 적용된지 18일째"라며 "아직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천 장고개로 진주2아파트 사례처럼 근로자 해고없이 최저임금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안착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려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