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2의 어금니 아빠 막아야…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통한 부정수급 적발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부정수급 검증‧적발

이낙연 총리가 어금니 아빠 사건을 언급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3중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재부·행안부·법무부·복지부 장관, 권익위원장 등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사건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이 지난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10억여원을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이 총리는 “어금니 아빠 사건은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나 하는 문제였다”며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엄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선 국민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그동안 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국민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상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이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이 첫째고,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누군가가, 특히 차상위 기관을 포함한 그 누군가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제가 돼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면 ‘보파라치’(보조금 파파라치)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에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강화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유기적 점검 및 단속 ▲주민참여 감시 등 3중 점검 및 감시체계로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적 자료를 추가로 연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기재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각기 다른 부정수급 분류기준을 통일하는 등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