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평가 엇갈려…향후 입법과제 놓고 '정국경색' 예고

"사람중심 철학반영" vs "사회주의식 예산"

향후 입법과제 놓고 정국경색 가능성 높아

5일 저녁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속개되 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속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우언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험께 의장석에 올라 정세균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드러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비판, 향후 임시국회의 입법과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드 머니가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국회는 꾸준히 감시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고수하고, 결국 본회의장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며 "합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 놓는 모습이 과연 협치를 원하는 한국당의 참 모습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사회주의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사회주의식 내년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일자리와 국민복지 등에도 아주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홍 대표는 "(국민의당은)야당인 척하면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번 대법원장 인사 통과 당시에도 처음에는 안할 거 같았지만 나중에 뒷거래로 통과하는 걸 봤다"고 비난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100명이 넘는 제1야당 의원이 입장을 안했는데 우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한 것은 묵과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정 의장을 방문해 의장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로서 존재를 부각했다면서도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따져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면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안에서 9475명으로 줄였고 소위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액 삭감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자평했다.

안 대표는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는 협조를 하면서도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라며 "향후 예산심사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요 관심법안인 선거구제개편 및 규제프리존법, 방송법 등 굵직한 입법사안 처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달리 일반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해 여야 3당의 입법 공방이 보다 치열질 것으로 예상,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