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여당, 소극적·오만한 태도로 법정시한 기다린다면 착각"

"대한민국 미래 아닌 퍼주기식 예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은 대통령 공약은 금과옥조인 것처럼 신주단지 모시듯 여기며 맹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어떤 양보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 대통령 5년 동안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처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327조,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퇴직이후 연금까지 50년간 526조원 추산했다"며 "이런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 되는데 정부는 향후 소요예산에 대한 재정추이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문정부 공무원 증원은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을 낼 수 있지만 국가적인 대재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을, 역대정부가 평균적으로 소요돼 왔던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명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일자리와 관련해 "일자리 안전자금 3조원은 대통령 공약에 집착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되면 총 28조 투입되야 한다는 추산"이라며 "그래서 이런 3조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또 지원기준이 왜 30인 미만인지 정말 자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30인미만은 괴롭고 30인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느냐. 이와같은 자의적 국정운영은 용납될 수없다"며 "최저임금을 고용규모가 아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상여금을 산정법위 포함시키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에 법정시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의 태도는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공세 자체였다"며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처리시한을 기다린다면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거품에 취해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며 "이런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때 지지율 거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에서 누차 보아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