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울며 겨자먹기식 금리인하?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 가산금리 내리며 금리 줄 인하

정부의 간섭 과도, 은행권 자율성의지 저해 부작용 우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 가산금리 내리며 금리 줄 인하
정부의 간섭 과도, 은행권 자율성의지 저해 부작용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시중금리 상승세가 커지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반대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거꾸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은 시장금리 상승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산금리를 낮추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채용비리를 비롯한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최고경영자(CEO) 교체 압박이 커지며 정부의 눈치를 보고있는데 금리와 관련된 결정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 여파에 상승탄력을 받던 평균 대출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5대 주요 시중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8월말 평균금리인 4.45%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4.88%까지 오르다가 지난 13일 기준으로 4.76%까지 내려갔다. 이는 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할때 기준금리를 제외하고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당국의 경고에 자율적으로 가격책정이 가능한 가산금리를 일제히 내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주담대 금리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KEB하나은행으로 지난 13일 기준으로 연 3.72~4.72%가 적용됐다. 앞서 최고 금리가 5%대에 육박했다가 4%대까지 떨어졌다. KB국민은행도 3.67~4.87%로 종전 금리 수준보다 낮아졌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최고 금리를 소폭 내렸다. 신한은 최고금리를 4.78%에서 4.76%로, 우리가 4.62%에서 4.6%로, 농협은행이 4.91%에서 4.87%로 줄줄이 인하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며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최근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잇따라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금리가 들썩였다.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최근 연 2.2%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로 시장금리 상승이 예견되자 금융당국은 경고성 발언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세에 급브레이브를 걸었다.

시장금리 상승세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던 은행들은 당국의 한마디에 시장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대출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는 문제인데 금융당국의 간섭이 과도하는 주장이다.

시중은행들이 시장금리와 무관하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가산금리를 결정하려면 은행 내부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은데 자칫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의 자율성이 무너지게 되면 은행 경영이 매우 경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되레 자율적인 의지를 꺾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은행 경영이 매우 경직될 수 밖에 없고 수동적으로 하다보면 은행산업도 덩달아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압박으로 일부 금리가 하향추세를 보였지만 이달 중순께 발표하는 코픽스 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대출 금리는 또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이뤄지게 되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금리에 대한 정부의 압력은 전형적인 관치 행위로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압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