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원 “김종 전 차관 지시로 영재센터 지원안 작성"

항소심 첫 증인..."영재센터, 공익성 분명해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첫 증인..."영재센터, 공익성 분명해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증인신문에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보조금 지원이 공익적 성격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제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김종 전 차관의 지시로 영재센터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당시엔 영재센터가 최서원(최순실)의 사적단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찬우 문체부 과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2심) 5차 공판에서 "영재센터 활동을 문체부가 추진하는 동계 스포츠 종목 유망주 발굴·육성 등과 관련된 공익적 활동으로 평가했었나"라는 변호인단 질문에 "법인 설립의 목적이나 구성이 (그 같은)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2015년 평창올림픽 지원과에서 근무했을 때 센터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남 과장은 "당시 은퇴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문체부와 체육계의 주요한 공익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체계적 시스템 부재, 은퇴 선수들의 재취업 단절 등은 동계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으며 영재센터 건립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해됐다는 것이다.

남 과장은 "당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은퇴한 메달리스트 등 스타선수들이 나서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과 강릉시가 영재센터를 후원한다는 말을 들었고, 삼성의 경우 스타선수들도 많고 빙상연맹 회장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영재센터 배후에 최순실이나 그 조카인 장시호가 연계 돼 있다는 사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뒤에야 알았다고 증언했다.

남 과장은 "영재센터가 특정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는게 국고손실을 가져오는 횡령행위로 인식했냐"는 변호인단 물음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한 "외형적으로 공익단체이고 실질적으로 제 3자 이권과 관련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남 과장은 또 김종 전 차관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하기 위한 영재센터 지원안을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남 과장은 "(주말이던) 2015년 10월 23~24일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전화로 VIP(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8월 쯤에도 동계종목 유망주 발굴-육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의 이같은 지시가 문체부의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가정이지만 (영재센터)는 신생법인이라 (김 전 차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접할 기회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