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숙의 민주주의' 발언은 궤변"

"국민의 결정이라는 궤변 앞세워…국민에게 책임 전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 결정이라는 궤변을 앞세웠다"며 "앞으로 다른 논란이 되는 사안에도 이런 식으로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과 결정을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의 전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입장 발표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손실과 국론 분열에도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며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주무부처에서 중심 역할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선 때 공약을 했고 출구 방법으로 이 방법(공론화위 조사)을 쓰면서 1000억원이 날아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나 경험으로 법을 무시하고 장기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