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석유공사·가스공사, 해외투자 실패·경영부실 도마

"석유공사 유가 배럴당 50달러 지속시 2021년 자본잠식"

"가스공사 유전개발에 10조 불법투자 은폐 위해 법 개정"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들의 해외투자 실패와 경영부실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이훈 의원의 강원랜드 인사청탁 명단 입수 경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느라 오전 시간을 거의 소모한 여야 의원들은 오후 속개된 감사에서 자원공기업들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해외투자는 모두 시행 당시 발표보다 실적이 월등히 낮다”면서 “이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라고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사업 출범 당시인 2010년 1월 매장량이 2억1990만배럴에 달하며, 하루 약 5만3400배럴 생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올해 6월 현재 파악된 것은 매장량 1690만배럴에 하루 생산 3300배럴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재무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공사는 2021년 영업이익 1조원을 내고 부채비율을 8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국제유가가 브랜트유 기준 배럴당 71달러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내놓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며 “골드만삭스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모두 이 때까지 유가가 50달러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일 유가가 50달러대를 유지한다는 보수적인 전망대로라면 석유공사는 자본금이 마이너스 6438억원까지 떨어져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회사의 위험을 숨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8년 73.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28.9%에 달했고, 올 연말에는 6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깡통 자산을 매각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100% 출자한 영국 다나는 2조9000억원대 회사를 4조원 넘게 주고 샀고, 다나 사업의 손실액은 현재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호주 GLNG 프로젝트의 손상규모가 2015년 984억원에서 지난해 6006억원까지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가스공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한창이던 2010년 이라크에 10억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투자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2010년 법적 근거 없이 이라크 등의 유전개발에 나섰다”며 “당시에는 가스공사가 석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위법을 은폐하기 위해 2011년 가스공사도 해외 유전개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당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의원 생활 내내 법안 하나 내놓지 않다가 유일하게 내놓은 게 이 개정안이었다”면서 “당시 지식경제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MB맨으로 불리는 박영준 씨를 지경부 차관으로 보내 법안 통과를 주도하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