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LH, PF사업 총체적 부실, 7년간 1.4조 누적손실

LH, 자체 공모 9개 및 지자체 공모 2개 등 11개 PF 사업 추진

LH 공모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도중에 사업협약 해지

ⓒ안호영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향후 LH의 손실은 더 커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총 1조3778억원으로 집계됐다.

11개의 PF 사업 모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의 순손실이 64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2298억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사업(-16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LH는 현재 LH가 공모하고 토지를 제공한 9개 사업, 지자체가 공모한 2개 사업 등 총 11개의 부동산 개발 PF 사업을 추진중이다. LH는 이들 PF 사업에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제공했으며,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한 상태다.

이처럼 LH PF 사업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LH가 공모한 9개 PF 사업 중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 3개 사업은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돼 올해 말까지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은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다. 용인동백 쥬네브 PF 사업은 4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백 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3년 5월 시작해 2008년 12월 사업을 완료했다. LH는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가장 문제가 많은 PF 사업으로는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 꼽힌다. 용인동백 쥬네브 PF 사업은 사업비 4460억원을 들여 동백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 5월 시작해 2008년 12월 완료했다. LH는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근 분당 및 죽전 상권에 밀려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쥬네브의 경영이 악화됐다. 2012년 7월 LH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상가활성화, 토지비 담보 확보 등을 합의했지만 그 후에도 경영상황은 계속 나빠져 LH의 금융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LH는 채무자인 용인동백 쥬네브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을 감안해 연체 중인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 약정이자 미납채권(251억원)을 우선 상계하고 차액 288억원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특단의 대책이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LH의 채권 회수 가능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은 “LH의 PF 사업이 이처럼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LH가 사전에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각 PF 사업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사업은 청산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PF 사업 특성상 자금이 선투입되고 나중에 회수된다”며 “정상 추진 중인 성남판교, 광명역세권 사업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추진이 곤란한 7개 사업은 청산, 파산, 자산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