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내일부터 '20일 국감'…여야 초반 기싸움 팽팽

與 'MB 적폐청산' VS 野 '문 정부 외교·안보 무능'

16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포함)...701개 기관 대상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막을 올린다. 여권이 이번 국감 핵심 기조로 이명박(MB)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내건 반면 야권은 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을 부각하면서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출범 5개월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의 신(新) 적폐를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정쟁 만들기를 통한 적폐청산 무력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며 이전 보수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 명령인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 민주질서를 유린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함께 조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낡은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 심판론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선다. 특히 안보위기에 따른 대북정책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국감으로 정했다"며 "안보무능, 경제무능, 인사무능, 졸속정책, 좌파 편향, 원조적폐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상임위에서 무능을 심판하는 국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3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자유한국당과는 차별화를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과거와 현 정권의 문제점을 모두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과거사 전쟁에만 몰입할 뿐 정작 시급한 북핵 문제, 한미 FTA, 혁신 등 미래를 위한 실질적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의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20일간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16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