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 FTA, 양국 모두에 이득"

양국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

노동생산성 제고...기업 기술진보 유발

한미FTA 시나리오별 수출증대 효과.ⓒ한국경제연구원

양국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
노동생산성 제고...기업 기술진보 유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노동생산성 제고와 함께 기업의 기술 진보를 유발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1일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이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간 관세율 인하·철폐 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최대 156억달러(17조7216억원), 미국의 대한 수출은 최대 429억달러(48조73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한미 FTA가 노동생산성 개선과 기업의 기술진보를 유발해 양국의 총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산업 내 로테크(Low-tech) 내수기업과 하이테크(High-tech) 수출기업 간 경쟁 관계와 노동자와 각 기업군을 모형화해 부문별 관세율 인하에 따른 양국의 수출증대 효과를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이를 분석했다.

4가지 시나리오는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등이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을 위해 생산성 효과분석이 불가한 기존 경제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모형을 개발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을 크게 늘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전체 관세율을 완전 철폐시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은 153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429억달러 증가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을 크게 상회했다.

또 제조업 부문에 한정해 관세율을 완전히 철폐할 경우를 산정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증가금액은 156억달러로 시나리오 중 가장 큰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도 크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기술진보를 동시에 유발하여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도 제고한다는 분석이다.

노동생산성은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또 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 부문 로테크 내수기업 수는 줄고 하이테크 수출제조기업 수가 늘어났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을 완전 철폐하면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제조기업 수는 1.29%, 미국은 6.21% 증가했다. 로테크 내수제조기업의 퇴출과 하이테크 수출제조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결과이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FTA 체결은 당사국 간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해왔지만 그동안 경제모형의 한계로 무역수지 증감만으로만 득실을 논했다”며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보다 미국에서 생산성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한미 양국 간 교역에 있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 한국 또는 대외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미국 산업 전반의 대외 경쟁력 약화 등 다른 미국 내부 산업 구조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실제로 모형 내 미국 노동 생산성을 조금만 감소시키더라도 한미 FTA의 총 생산성 증대효과는 크게 잠식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근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요구는 한미 양국의 교역감소, 총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미국이 훨씬 클 것”이라며 “양국의 많은 기업이 상대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는 양국 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