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일자리·금융개혁 등 금융 과제 산적…조속 입법 도와달라"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당국 주요정책 추진계획 밝혀

금융소비자보호 및 자본시장법, 은산분리 등 조속 통과 언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일자리 창출과 금융개혁 등 금융 관련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일자리 창출과 금융개혁 등 금융 관련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연대보증 전면 폐지와 정책금융 지원, 코스닥시장 기능 등을 적극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정책금융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혁신 차원에서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과 IT의 융합을 위해 혁신 사업자에 한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역시 국회와 긴밀한 상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서민 부담을 낮추고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취급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소각한 공공기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이어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채권 역시 자율 소각을 유도하고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과잉대출과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과제들은 저희 금융위만의 노력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업 발전을 위한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은산분리 법안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