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취임 100일…'책임총리' 성적표는?

살충제계란 파동 등 민생현안 진두지휘…책임총리 입지 굳히기

인선 책임·탈원전 이슈 등 존재감 미미…책임총리 과제 여전

문재인 정부의 내각 사령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살충제계란 파동 등 민생현안 진두지휘…책임총리 입지 굳히기
인선 책임·탈원전 이슈 등 존재감 미미…책임총리 과제 여전

문재인 정부의 내각 사령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새 정부에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부여받은 이낙연 총리의 지난 행보는 주로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취임 후 시종일관 민생현안을 강조해 온 그는 지방 곳곳을 누비며 '민생책임자'로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핵심 이슈나 내각 인선 파문 등 경색된 정국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책임총리'로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이 총리에게 쏠린 최대 관심사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책임총리제를 약속하며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책임총리제'라는 법적 제도가 없다는 한계가 분명해 대통령의 의지와 총리의 역할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총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낙연 총리의 취임 100일 간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민생 현안별로 전국 곳곳의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꼽힌다. 이 총리는 그간 가뭄·AI·살충제 계란 파동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민생책임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가 취임 당시 가장 강조한 것도 '민생'이다. 총리는 "외치보다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는 것을 대통령이 부여한 책임총리의 역할로 규정하기도 했다.

총리는 "일상적인 행정,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그것이 책임총리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민생에 역점을 두고 총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이 총리는 실제 살충제 계란 파동 속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들을 만나고, 전국의 가뭄 현장을 찾아 메마른 땅을 만지고,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을 찾아 녹조물을 직접 떠보는 등 현장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파동은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존재감에 힘을 싣는 강력한 계기가 됐다. 총리는 이번 사태에서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며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관련 부처에 담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해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국정현안점검회의 등이 매주 1시간~1시간 30분씩 지연되는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총리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인선 책임·탈원전 이슈 등 존재감 미미…책임총리 과제 여전

이 가운데 정부의 핵심 이슈인 탈원전 문제나 앞서 내각 및 청와대 인사 파문으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가 뜨겁게 떠오른 가운데, 당초 이를 담당하기로 했던 총리실이 '공론화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서 책임 전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새 정부의 조각(組閣)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총리의 역할에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책임총리제 권한에 따라 이 총리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인선의 권한과 책임이 모두 청와대로 쏠리면서 총리의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를 두고 이낙연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보다 전면에 나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헌법상 국무총리 권한이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가 계속된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때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판단을 우선 보겠다"며 "중대한 문제에 임할 때는 이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종합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다. 이에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서는 이 총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DJP 공동정권 당시의 총리보다도 더 실권을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이 총리가 좀 더 전면에 나서 책임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책임총리의 역할을 지적받던 이낙연 총리는 최근 굵직한 민생 현안에 전면 나서며 그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모습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내각을 장악하는 모습에서 그가 규정한 책임총리제에 한발 다가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행정부를 이끄는 것은 물론 정치적 실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