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북…남북대화도 물 건너나

남북관계 회복 동력 상실…대화 단절 가능성

정부 "환경 따라주지 않지만 긴 호흡으로 노력"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에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 너머로 무심히 흐르는 임진강과 적막감에 휩싸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 6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회복 동력 상실…대화 단절 가능성
정부 "환경 따라주지 않지만 긴 호흡으로 노력" 대화의지 피력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소탄 개발을 목적으로 한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남북대화도 결국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대선 후보 시절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 간 대화는 상당 기간 불가능해지며, 우리가 5년 단임 정부임을 감안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 6차 핵실험을 남북대화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만큼, 북한의 이번 도발로 남북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됐다.

정부는 여전히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대북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향후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을 기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이 추구해온 한반도 평화구상도 점차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첫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온다"며 '씨앗'을 뿌릴 준비를 착실히 할 것을 당부하는 등 남북대화를 위한 통일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대감을 표했지만, 끊어진 남북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위한 환경조차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군사·경제·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어, 정부가 대화 자체를 거론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정부는 대북 강경 기조로 선회하기보다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려는 분위기다.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호응을 촉구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여전히 피력하고 있다.

실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더라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긴 호흡으로 우리의 정책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5일 발표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평가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실장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정책만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도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타협을 계속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매진한다면 한국 정부는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도 은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