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안정화 대책 담길까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 정책제안 받아 반영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포함될지 관심

정부가 다음달 말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담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한 6.19 및 8.2부동산 대책은 투자수요 억제에만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로드맵에는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국민 참여 정책 제안을 받는다.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국민이 원하는 주거복지 의견을 받아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현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가이드라인이다.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담길 예정으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 추진과제 등이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공적임대주택비율을 OECD 평균 이상(현재 6.3%→9%)으로 끌어올려 주거비 경감을 실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번 로드맵이 구체화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등 85만호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을 비롯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계층별, 지역별 공급 시기와 규모 등의 세부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 채를 건설할 때마다 1억원씩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기에만 연간 13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총 65조가 필요할 예정인데,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고강도 전월세 안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8.2부동산 대책 여파로 '시장 관망세→거래감소→집값하락 우려→전세수요 급증'이라는 순리로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대책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등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한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월세 비용경감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전월세 세입자 보호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 임대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음성화된 민간 임대시장이 양성화되어야 그걸 토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실행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외 등의 유인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운 상태다. 이에 세제·기금·사회보험 등의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중이며, 필요시 '등록 의무화'라는 고강도 카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의 준조세 부담 경감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논의 단계이며 구체적인 안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