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영방송 신뢰 땅에 떨어진지 오래"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언론자유지수 크게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며 공영방송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고,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국민 위한 봉사자,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아냐"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질 업무보고를 토론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한다"며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처 소관사항이라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